반응형 SMALL 빌라왕1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조세체납이 중요한 이유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조세체납이 있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빠르다면 국세 채권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해서 배당이 됩니다. 조세채권은 전세금과의 관계에서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서는 권리를 볼때 조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전세금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에서는 그신고일, 납세고지서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세에서는 그 고지서등의 발송일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등으로 징수하는 국세는 양도소..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