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린이 탈출기28 전세사기중 가장 무서운 가등기 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전에는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세권 설정 보다 더 안전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입했음에도 전세금을 지키지 못했다. 잔금 후 이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다. 그 가등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보자.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가등기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여 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뒤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 2023. 7. 17.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거 안정)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등 중장기 과제 추진이다 ※민생경제 안정※ ☞주거 안정 1. 역전세 전세사기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그중에서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역전세와 전세사기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세입자 보호조치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소득/이자비용)를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조정한다. 개인의 경우 DSR 40%에서 DTI 60%를 적용한다(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하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 2023. 7. 5. 모아타운 모아타운(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서 단지화를 하여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모아타운이 좋은 이유 1. 주차장, 공원등 기반시설 조성을 공공이 지원 2. 용도지역 상향 3.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4. 지하 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5.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수립제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지정을 원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가 공모하거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도 있다.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다양한 정비 방법을 .. 2023. 7. 3.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재산세 납세자) 3.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금액 9억원 or 12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인 보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x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 공시가격=재산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 감면을 적용한 공시가격 2)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법인은 0원 3) 공정시장가액비율 (22년 이후) 60% 기본공제 9억 원이 적용되는 법인 1.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및 .. 2023. 6. 19. 책 1권으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부동산 사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사기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중에서 부동산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사기를 당해 봤다. 마음은 아프고 정말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에 내 마음만 다스리면 버틸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약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부동산사기는 그럴수가 없다.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사기를 당해 자살한 야구해설가도 있었다. 사기를 당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부동산사기는 이렇게 무섭다. 한번 당하면 다시 원상회복이 힘들고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2023. 5. 2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기초와 예방법 총 2권으로 각각 30페이지 미만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젊은 청년들이 나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인중개사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부동산 책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1편 부동산 기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기에 기초를 먼저 다뤘습니다. 2편 유형별 대처법은 부동산 기초를 이해 했다면 부동산 사기 사례를 통해 유형별로 대처하기 위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검토해야 하는지를 서술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고 알아서 해줄것이라 생각해도 .. 2023. 4.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