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빌라사기2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공신력 유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속칭 등기부등본은 법정에서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력은 없는데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공신력도 없는 문서를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며 그것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만 믿고 거래했다가 내집을 빼앗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비하기에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정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땅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 가지고 본인 땅인양 등기를 하는 사례도 나오다 보니 일단 등기는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신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2023. 3. 2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대방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해준 빌라및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많은 물량이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물건이 나올까 그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왜 이런물건을 hug에서는 보증을 서 줬을까? 대부분 신축빌라가 제일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의100%를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이보험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 즉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인다고 해도 hug에서 책임을 져주니 아무걱정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합니다 심지어 주위시세보.. 2022. 12. 6. 이전 1 다음
